2-7 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제한 (v.1.2)
① 정규직근로자의 의미
정규직근로자는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이다.
비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말한다.(통계청홈페이지 참조)
② 일반적 명시의 의무
1. 명시의 의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나 다음 사항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조1항·근로기준법시행령 8조·근로기준법 93조.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단, 사.~머.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부터 적용).
가. 임금
나. 소정근로시간
다. 휴일
라. 연차유급휴가
마. 취업의 장소
바. 종사할 업무
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아.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자.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차. 퇴직에 관한 사항
카.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타.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파.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너.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2.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에서 특정 근로자 개인적인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그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하되, 여러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예: 위 나.~라. 및 사.~머.)은 취업규칙에 명시한 후 근로계약서에는 ‘~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설명, 해당 부분 열람 등)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③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
사용자는 정규직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사항 중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증명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조2항·1항1호~4호.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④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예시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 원 · 원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제목을 수정함.) |
*이 정보는 2022.7.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