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6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 (v.1.1)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다.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

   1. 개요

대기업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1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3조1항)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 공통의 요건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건설회사를제외한 회사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회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3. 사업주의 의무

      가.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4조1항.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10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나. 안전보건계획을 이행할 의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4조2항. 벌칙 없음.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4. 안전보건계획에 포함할 내용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4조3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3조2항. 벌칙 없음.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이 정보는 2023.2.1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