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의 분류 (v.1.2)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②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의 분류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2.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3.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4.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

   5.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할 의무

   6.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7.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8.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9. 건설공사 원청 회사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0.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1. 배달(앱)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이 정보는 2023.3.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