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최저 기준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하고 미리미리 개선해야 한다. 2. 위험성평가 실시의 의무 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스탭(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 한 사람이다. 2. 안전관리자..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도급할 때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도급할 때 산재를 예방할 여러 가지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 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업종이 외식업이나 편의점으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주와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대상 가맹본부의 정의와 범위 가맹점..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배달(앱)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 ② 배달(앱)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배달앱을 사용하여 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면허와 안전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 배달 시간을 충분히 주어..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의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건설공사 원청 업체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 ② 건설공사 원청 업체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건설공사 원청 업체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공법 변경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 ②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건설공사 단계마다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공법 변경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다. ②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1. 개요 사내하청인 경우나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하청 업체는 그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대상 사..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다. ②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1. 개요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원청 업체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대상 사업주의 범위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청 업체에 안전..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할 의무’다. ②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할 의무 1. 개요 원청 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해야 ..